경영성 ICP허가증(许可证)은 인터넷광고, 홈페이지 제작, 포털사이트, 소설 및 게임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유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영리 목적의 사이트를 말합니다. ICP허가증이 필요한 서비스는 온라인 판매업, 게임, 온라인광고, 유료신문,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지불 서비스, 회원제 지불 서비스 플랫폼 등 입니다.

하지만 외자기업들에게 일부 품목에 대해 “ICP비안(备案)”만으로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허가증 획득 전에 사업 아이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의 단순 판매 사이트는 ICP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의류, 전자제품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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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품목 및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ICP 허가증이 필요하므로 취급 품목 및 사업자 등록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ICP 허가증이 필요한 사업들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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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음악,비디오,서적 등) 다운로드 서비스

• 웹 사이트 디자인, 사진 디자인, 애니매이션 디자인, 동영상 디자인 서비스

• 포털 검색 사이트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백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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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항목을 자세히 확인해야 구분할 수 있겠지만, 위 목록들을 살펴보면 온라인을 통해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꼭 ICP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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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비안은 일반 기업을 대상이며, ICP경영허가증은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즉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컨테츠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ICP경영허가증을 획득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ICP 비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내 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국인 및 중국 내 법인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외자 법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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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P 비안 진행 절차 : 내자법인 설립 – 정보등록 – 안면 인식 – 초기 심사 – 핸드폰 문자 인증 – 통신관리국 심사 – 완료

• ICP 허가증 신청 절차 : 경영상 ICP 허가증 취득이 가능한 법인 설립 – 비 경영성 ICP 비안 신청 – 경영성 CP 허가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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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 ICP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0만 RNB를 갖춘 기업이어야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합니다.

(영업집조 사본/ 회사 대표자 및 주주들의 신분증 복사본/ 회사 개요 / 재무재표/ 회사 정관,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시설명세/ 기술보안장치, 회사 신용 증명서류 등의 심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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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년 연도 검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연도검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취소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ICP 비안 및 ICP 허가증의 신청 절차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심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ICP 허가증은 보통 3주 이상 소요되는 복잡하고 긴 절차로, 실제로 중국 현지 분들도 신청을 어려워하는 절차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개인으로 준비하기는 더욱이 어렵기 때문에 대행업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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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CP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는 중국 법인의 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도메인과 서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도메인과 서버 자체를 알리바바클라우드를 통해 구매하고 알리바바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ICP 비안 발급 서비스 등의 솔루션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서버와 도메인을 각각 구매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